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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20      단비TV

새로운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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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가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시 적용돠는 새로운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24일 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한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이민자 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6일 플러싱제일교회에서 긴급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Public Charge 즉 공적부조의 범위를 현금성 정부보조에서 비현금성 정부보조로 확대 적용하여 이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할수 있는 정부보조 대상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잆는자, 총 12개월 이상 지정된 공공혜택을 받은자 등 입니다. 또한 이번 규정으로 문제가 되는 정부보조는 SSI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TANF(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 연방/주/로컬 현금혜택, SNAP (푸드스탬프) 등 입니다.,  

 이번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 비자 신청자,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있다가 미국에 되돌아 오는 여주권자 입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박동규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규정' 집행 허용 판결로 매년 90만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과 비이민 입국자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공동 발제자로 나선 최영수 변호사는 실제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이날 새롭게 바뀐 규정으로 불안해 하는 한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위원장 조원태 목사 / 이민자보호교회 ]

이번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해 하는 분들에게 저희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고 너무 과도한 부담도 문제지만 이번에 바뀐 규정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공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민자 보호교회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고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들과 늘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상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21세 미만 수혜자 임산부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Hot Line 646-450-8603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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